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폐지이유

1995년 본 조례 제정 이 후 실제 장학금 지원 사업 운용실적이 없고, 시의 재정 출연을 받고 있는 (재)춘향장학재단에서 관내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장학금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2. 12. ~ 2014. 1. 2. (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